'김학의 불법출금' 묻자 "재판 중" "말 못해"… 김오수, 모르쇠 작전

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친정권 성향을 보였다는 이른바 '정치중립성'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2019년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했다는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22건 중 14건이 '친정권 검사'로 평가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이라는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때 별도 수사팀을 만들자는 제안을 누가 했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가 (조국 수사팀 제안을) 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2019년 9월9일 조 전 장관 취임 당시 법무부 관계자가 '조 전 장관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그 법무부 관계자로 당시 검찰국장이던 이 지검장과 법무부차관이던 김 후보자가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듯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친정부 인사 논란' 등에 적극 반박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응수했다. 이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검사장 승진도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사전 보고가 있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수사 및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함구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김 후보자는 법무부차관이었다.

김 후보자는 또 "2019년 3월19~20일 김학의 전 차관이 형사 사건 피의자였느냐"고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도 "장 의원도 고소·고발되면 피의자가 된다"며 "나도 그런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한 사건 22건 중 14건이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이라는 장 의원 질의에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또 "검찰총장이 되면 해야 할 '업무 1호'로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제안에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