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격 뿜뿜" vs 野 "44조짜리 빈수레"… 한미회담, 엇갈린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단한 성과"라고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었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다"며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평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이 위상이 달라졌다"며 "의전에서도 드러났지만 관련 의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대북정책도 최선의 내용과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며 "대북관계에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행정부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북한문제를 올린 것은 점진적이고 실용적 관계로 시작해 모든 기회를 살리고 최선을 다한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치켜세운 송 대표는 "또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벽히 회복함으로써 국방력이 증가한 것은 큰 성과"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라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애틀란타로 향하던 지난 22일(미국 현지시각)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방미를 두고 "역대급 방문과 역대 최고의 만남"이라며 "회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야당은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 등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에 구체적인 성과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들이 44조원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었다"며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이라고 평했다. 

김 권한대행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한미 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깎아내린 김 권한대행은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으로,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라며 "무엇보다 우리가 요구했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필요했던 국군장병 55만 명 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