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조직 대규모 개편 착수… "개혁 피로감 누적된 검사들 반발 나올 것"

법무부가 강력부와 반부패부를 통합하고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개혁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또다시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 조직 개편과 의견 조회 요구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조직폭력과 마약 등을 담당하는 강력부와 부패범죄 기능을 담당하는 반부패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도 통합해 공공수사·외사부로 변경된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과 협력을 위해 수사협력 관련 부서가 신설되고, 인권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보호부가 새로 설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폐지됐던 금융·증권 전담 부서도 새로운 형태로 부활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한다. 기존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금융조사부는 유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특별사법경찰 등이 협력하는 합동수사단 형태다. 

법무부는 지난 3월수사협력부 신설과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개편, 인권보호 전담부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3년 설립돼 금융위·금감원·국세청 소속 인력들이 수시로 파견을 나와 검사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법조계에서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 인사를 두고 조직이 예민한 상황에서 직제 개편까지 예고되면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22일 통화에서 "추미애 장관 이후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조직 개편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무조건적인 검찰 불신에 불만이 큰데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법무부 공문을 전달받은 지방검찰청은 일선 검사를 포함한 내부 의견을 취합해 대검에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