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기소' 검찰 비판… 추미애는 '합수단 부활' 박범계 비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데다, 이 지검장보다 먼저 기소돼 재판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사건과 병합신청을 위해서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사건 병합신청도 함께 냈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에)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것은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3일째 받는 질문인데 다 했던 말들이다. 기소된 지 어제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겠다.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죄수를 이용해 불법수사를 해온 곳"이라며 부활을 우려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박 장관이 지난 12일 합수단 부활을 시사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 뒷걸음질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히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시절이던 2020년 1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