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된 평화쇼, 판문점선언 3년… '약한 지도자' 오명만 남았다"

4·27판문점선언이 3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북정책 실패 인정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 모색을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27판문점선언이 오늘로 3주년이 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 '약한 지도자'라는 오명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일명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변인은 이후 벌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정권이 매달려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리는 나라 망신까지 당했다. 대북 저자세 외교가 부른 참사"라고 비판한 윤 대변인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에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이 3년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이상은 공허하고 실력은 무능한 정부다. 국민을 '희망고문'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3년간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운전자론은 '가상현실'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게임에서나 가능한 헛된 망상을 접고 국제사회가 보내는 엄중한 신호나 잘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TV쇼'보다는 현실에 기초한 대북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3년 전 북한 김정은이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십년 동안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판에 박힌 소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김정은의 발언으로 마치 북한의 정책에 큰 변화라도 생긴 것처럼 흥분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임기 말에 들어선 우리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남북·미북 쇼를 재개하려 한다면 '쇼'를 싫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3년 동안 더욱 증강된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