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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9년⑤] 매년 1000억 쓰고도 실효성 '0'…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뉴딜 일자리

참여자들 "경력 인정 못받고 다른 일자리 전전" 호소… "일자리 늘었다는 통계, 호도용에 불과"

입력 2021-04-27 15:31 | 수정 2021-04-28 10:18

▲ 서울시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서올시

[편집자 주] 지난 4·7서울시장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시정을 맡게 됐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9년간 시장으로 재임하며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반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대거 입성했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변단체를 양산했다. 이렇게 육성된 '박원순 인력'이 30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선거에서 무려 200만 표를 동원할 수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신규 공급을 크게 옥죄면서 지난 수년간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낳기도 했다. 본지는 '오세훈 서울시'에 거울을 제공하고자,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정을 돌아보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그냥 희망고문 같다. 울적함만 커진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밝힌 소회다. 서울시는 2013년 미취업자에게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뉴딜 일자리는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뉴딜 일자리에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쳐 봤다.

올해 4200명 대상, 841억 예산 투입… 참여자들 "통계용 일자리"

서울시는 올해 만 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 4200명을 대상으로 뉴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경제·문화·복지·교육/혁신·환경/안전 등 5개 사업에 올해 841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2200명(80개 사업), 자치구 600명(126개 사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300명(16개 사업), 민간 공모 1100명(54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002억6400만원을 들여 535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시는 월 최대 임금 235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 130시간 취업교육 및 자격증 응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일하는 동안 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미취업자에게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딜 일자리 참여자들은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한 시민은 "뉴딜정책 중 최대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서 기대했는데 역시나 죄다 임시직이 태반"이라며 "8개월 근무하고 끝나고, 10개월 일하고 끝나고, 계약 종료. 이러다 예산 소진되면 해당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시민은  "뉴딜 일자리는 일자리를 순간적으로 늘려 취업률 상승했다고 통계 내는 용도 같다. 뉴딜 일자리는 경력으로도 인정을 잘 안 해준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역시 "같이 일했던 분들 계약 끝나자 전부 다 실직 상태로 돌아갔다. 무슨 사업이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좀 길게 보고 잘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똑똑한 사람들 공무원으로 데려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싶다"고 토로했다.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3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방문해 혁신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사항을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코로나 위기에도 재택근무 안 돼… 예산 끊기면 일자리 사라져

서울시 민원 게시판에서도 뉴딜 일자리를 향한 시민들의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시민은 "뉴딜 일자리에 일하는 중 지난해 12월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요청했다"며 "현재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력은 집에서 일하라고 권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천만한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재 서울시 관내에 있는 박물관은 연구원을 거의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모집하고 있어 한 번 뉴딜 일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다시는 경험을 쌓을 수 없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민은 "서울시에서 한 번 근무했던 사람은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 관련 업무를 찾는 방법밖에 없어, 주변 지인들을 보면 대부분 뉴딜 일자리 계약이 끝난 후 지방으로 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뉴딜 일자리 사업이 외관상 확대 성과에만 매몰돼, 매년 100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은 없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실효성 확보 못하고 지원금 주는 명분으로 쓰여"

국민의힘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은 27일 통화에서 "뉴딜 일자리 사업을 보면 경제력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원금을 주는 명분 정도로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딜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사업"이라며 "뉴딜 일자리 역시 참여자들도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현재 문재인정부도 그렇고 박원순 전 시장도 일단 공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무조건 예산만 들여 보여주기식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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