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무려 1706명"… 변협 "말이 되나" 文정부 규탄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가 1706명으로 결정된 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1706명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가) 지난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또다시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법조 시장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1706명으로 결정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변협은 또 "지난 3월 26일과 4월 8일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시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며 "또 연수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변협의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이 단 200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무부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 △폭증한 법조 인접직역 인원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 △변협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법조인력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변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변호사 합격자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무부의 이번 변시 합격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덧붙였다. 

변협은 정부는 관리위원 구성에 있어 현행 '변협 측 3명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5명'으로 이뤄진 공급자 중심의 인적 구성을 '변협 측 5명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3명'으로 변경해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험공고 시 합격자 수와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하여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설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1일 변시 관리위원회를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변시 전체 응시자는 3156명이었다. 이 중 54.06%인 1706명이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