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야당과 협력" 지시했는데… 민주당 "개혁해야" 정면돌파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야당과 협력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강조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하면서 당·청 간 엇박자 조짐이 나타났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저까지 포함해 18명의 원내대표단은 우리 당 174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서 국민들의 요구를 실행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민생을 앞바퀴에, 개혁을 뒷바퀴에 걸고 4륜구동 자동차처럼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의회주의를 국회에 꽃피우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윤 원내대표는 "야당도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협력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당과 정책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임 초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약속한 '협치' 카드를 4년 만에 다시 꺼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무게추는 '안정'보다 '전진'에 쏠렸다. 주요 쟁점사안에서 174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선거에서 친문인 윤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유다.

정국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야당과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임기 말 1년을 준비하는 청와대와 달리,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남은 3년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1년 후 문재인정권이 해산하면 청와대 인사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입법 성과를 이어나가야 할 처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강경파 중심의 검찰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두 사안이 전처럼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다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정쟁이 격화하는 상황이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당·청 간 엇박자는 레임덕 가속화의 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역전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따른 지지도가 30%, 민주당 지지도는 3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결과는 전 정권 말기에도 나타났다. 2016년 9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은 31%,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33%를 기록했다. 이후 당·청 간 엇박자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레임덕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2007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자 탈당하도록 유도했다. 레임덕을 겪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전날 당 회의에서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독선과 전횡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의 일방독주가 국민적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