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BS, 계약서도 안 쓰고 지급" 김어준 퇴출 요구… TBS, 김어준 출연료 자료 제출 거부
  •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친여 편파방송과 고액 출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교통방송)로부터 수년간 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서울시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TBS가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꼼수 지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어준 TBS 고액 출연료, 계약서도 없이 지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구 서울교통방송)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약 5년간 김씨를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TBS는 윤 의원이 요청한 '김어준의 체결 계약서' 사본과 관련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밝혔다. TBS가 계약서도 없이 시의 세금으로 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TBS 측에 '구두 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요청했지만, TBS는 현재까지 윤 의원에게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TBS처럼 특수목적을 가진 방송사인 한국교육방송 EBS는 라디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자 및 출연진과 표준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EBS는 외부 진행자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도 법령·조례·정관·내부규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어준, '회당 200만원' 의혹… 제작비 상한액 2배 달해

    뿐만 아니라 TBS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김씨의 '고액 출연료'와 관련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회와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이유다.

    김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TBS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TBS의 '제작비 지급규정'은 사회·출연 등의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라디오 사회자의 경우 100만원, 출연자의 경우 3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즉,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TBS 제작비 상한액인 1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다만 '지급규정'의 제4조(제작비의 가산지급) 2항은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등 예외적인 고액 출연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놨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대표이사 재량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출연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꼼수' 예외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민생당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11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이사 방침이 문서로 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했지만, "TBS가 '대표 방침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김 의원은 TBS를 대상으로 한 감사 필요성도 강조했지만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민 세금인데… TBS 사장 마음대로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 375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적 방송사가 계약 서류도 없이 거액의 현금을 지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TBS의 예산 집행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거도 없이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도 TBS 사장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금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TBS 측은 통화에서 "(윤 의원의) 해당 주장에 대해 오늘(14일) 중으로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며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친여 편파방송 논란으로 인해 김씨와 TBS는 각각 방송사 퇴출 및 운영을 개선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김씨를 TBS에서 퇴출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었고, 14일 14시 기준 26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TBS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신임 서울시장에게는 TBS가 편파 논란 없이 '잘 굴러가게끔' 조율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씨와 관련해서는 "김씨 존재 자체가 지금 여당에는 '자살폭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당이 알아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