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7월부터 30분마다 프로그램 중간 CF 가능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KBS(2TV)·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장르 구분 없이 전 TV프로그램에서 30분마다 CF가 방영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도 다른 유료방송사처럼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단 광고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4~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방통위원장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 3대2로 의결 강행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왔으나, 광고가 잦아지면 프로그램의 흐름이 끊기는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번이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역대 그 어느 정부도 허용하지 않았던 '지상파 중간광고'의 문을 열었다.

    회의를 주도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가 현실적으로 PCM(1부와 2부로 프로그램을 나누고 광고를 넣는 편법 중간광고)이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청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중간광고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현 부위원장도 "중간광고 허용은 혜택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김효재·안형환)들은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혜택이 돌아가는 KBS의 경우 자구 노력이 전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3대2로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앞뒤광고'에 '중간광고'까지 보라고? 시청료 폐지해야"

    이처럼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중간광고를 지상파에서도 봐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원치 않는 광고까지 강제로 시청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관련 기사를 접한 한 네티즌은 "지금도 노골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면서 '앞뒤광고'까지 해 짜증나는데 중간광고가 웬말이냐"며 "이참에 KBS 수신료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용방송'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며 "이제 광고까지 늘렸으니, 더욱더 정권에 충성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외에도 "지상파가 제2, 제3의 TBS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지상파 3사가 정권의 개, 나팔수 역할을 했구나" "이러면 케이블과 OTT 시청만 더 늘어날 듯"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니 또 꼼수를 쓰는구나" 등,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오히려 지상파를 옥죄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KBS·MBC, 친여편향 방송한 대가로 중간광고 보너스 챙겨"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껏 여권에 유리한 방송을 해온 지상파에 '선물'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1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KBS·MBC에 대한 특혜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중간광고는 방송사의 또 다른 수익으로 작용하게 되나, 시청자들은 불필요한 광고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라고 지상파 방송에 공적자산인 전파를 공짜로 준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또 "4.7 보궐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왜 자구 노력도 없는 불공정 편파방송사에 보너스를 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보너스를 줄 테니 선거 마지막까지 박영선 후보를 띄우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선 흠집내기 보도를 계속 하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그동안 KBS·MBC가 선거 보도에서 노골적으로 오 후보를 죽이고 박 후보를 살리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방통위의 전격적인 개정안 의결은 지금까지 편향 방송한 것에 대한 일종의 '성과용 보너스'"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정책 결정은 마감시한이 없어 선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왜 굳이 이날 해야만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방통위는 왜 하필 보궐선거 1주일 앞둔 이날 개정안을 의결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