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임대료 인상' 내로남불 박주민… 박영선 캠프 본부장직 사퇴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세입자 임대료를 9%가량 인상해 비판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피해호소인 3인방'에 이어 박 후보 캠프에서만 네 번째 사퇴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소식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들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전월세상한제(5%)보다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받았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던 임대료에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이다. 이는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린 금액이다. 

비록 박 의원이 임대차 3법 통과 전 기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신규계약으로 임대료를 올려 위법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의 사퇴에는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김태년 당대표대행이 박 의원에게 직접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며 "당 경고에 대해 박 의원의 합당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사퇴로 박 후보 캠프에서 직을 내려놓은 인사는 4명으로 늘었다. 앞서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박 후보 캠프에서 사퇴했다.   

야당은 비판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박영선 후보를 끝까지 돕겠다고 했으니 사퇴 시늉만 내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방법을 박 의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