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1년3개월 만에 첫 재판 열린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첫 공판이 오는 5월10일로 지정됐다. 지난해 1월 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대상으로 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첫 정식 공판기일을 5월10일로 지정했다. 여섯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송 시장 등도 5월 첫 공판에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 4~5주 단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개입 재판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이후 열린 여섯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1년3개월여 동안 공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5월 첫 공판기일까지는 수사기록을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안 되면 정식 (열람·등사를)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증거 중 약 20%가 신문기사 153개"라며 "나무위키의 자료도 있다. 이런 증거가 과연 유죄의 확신의 증명에 이르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실과 여권 인사, 울산지방경찰청 등이 나서서 핵심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적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에 연루된 송 시장을 비롯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의원 등 핵심피의자 6명과 울산시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