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민방위 편성해 국민 지켜야 하는데…협력부처 합참으로 바뀐 뒤 정보공유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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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정밀분석 중”이라며 계속 밝히지 않았던 군 당국이 관련 정보를 행정안전부와 즉각 공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시 국민들을 지키고 피해를 복구하는 민방위 활동을 책임지는 부처다.
- ▲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재해는 물론 북한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 종합 상황실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합참, 북한 동향정보 공유 해 달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정보를 행정안전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때문에 행안부는 지난 29일 원인철 합참의장에게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요구하는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행안부는 ‘북한 미상 발사체 동향 등 신속한 정보 공유 요청’이라는 공문에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위기상황을 신속히 파악·보고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비상대비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상황 등에 대한 합참과의 정보공유가 지연되어 비상대비 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국방부 파견 현직 장교가 24시간 근무 중”이라며 “상황실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동향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합참에 요청했다.
민방위 운영하는 행안부…2020년 협력기관 합참으로 바뀐 뒤 소통 미흡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국방정보통신망과 항상 소통해야 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민방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유사시 민방위 조직을 편성·운영하고 군사작전 지원, 전시 정부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행안부 입장에서 북한 정보는 상황실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역 장교 4명이 상황실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군 당국이 행안부와 북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은 2020년부터다. 그 전까지 국방부와 직접 협력했을 때는 미사일 발사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태세를 잘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행안부와의 협력 업무를 합참이 전담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었다. 지난 25일 북한이 KN-23 개량형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도 합참은 행안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아예 못 받은 건 아니고 지연됐다” 합참 “상황 고려해 공유 안 한 것”
한편 백종헌 의원의 지적이 알려진 뒤 행안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아예 못 받은 건 아니고 조금 지연됐다”면서 “이번 공문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공유해 달라는 것이지 항의공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합참 측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고려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