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미사일 쐈는데… 文 외교부 "평화협력, 한반도 비핵화" 엉뚱한 주장

중국과 러시아는 그럼에도 북한을 규탄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향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거나 “주변국들이 군사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강조했다.

중국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해야… 한반도 안정 위해 노력하겠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중국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사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도 맞는다”고 덧붙였다.

화춘잉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23일 시진핑의 말과 일맥상통했다. 시진핑은 당시 김정은의 구두 친서에 따른 답신을 통해 중국-북한 우호관계를 ‘보물’이라고 부르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관련 당사국들, 모든 군사활동 중단해야”

지난 25일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회담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역점을 뒀다”며 “역내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 간의 비핵화 대화가 가능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이 군비경쟁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군사활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의 말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보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 일본의 미사일방어계획,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라브로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비판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남북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견해 등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당국자는 “(북한이 쏜 발사체의) 구체적 제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유엔 안보리 제재 적용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통일부는 대북제재의 틀 아래에서 인도적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긴급 소집… “미국 요청”

한국·중국·러시아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26일 소집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다만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가 아닌 대북제재위 회의여서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이는 북한 문제에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