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이름 올라

공교롭게도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람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으며, 당에서는 그를 9월18일 제명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성추행’ 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거론했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 나열… 오거돈 ‘부적절한 신체접촉’ 지적

보고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의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피해자의 진술을 인용해 “박 전 시장은 속옷차림 사진을 여비서에게 보냈고, 그녀를 집무실에 있는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여비서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다음날인 7월9일 박 전 시장은 자살했다”며 “그의 사망으로 수사는 종결됐지만 여성인권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사임한 그는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그 결과 2020년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 “문재인정부, 대북인권단체 활동 제한·표현의 자유 억압”

보고서는 이밖에도 현재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사단법인 승인을 취소하고, 25개 북한인권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을 소개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우종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죄를 무기 삼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