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수사, 정부 합수본이 해야"… 특검에 부정적 견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며 사실상 특검 도입에 반대했다. 

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도입에 따른 견해를 묻자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보다 조사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하는 데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정 총리는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어떤 기관이 하면 적절한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검찰·감사원 대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분에 대해 토지거래 내역과 토지대장을 비교하는 수준"이라고 전제한 정 총리는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감사원은 인력이나 모든 것이 제한돼 있고, 검찰에도 수사인력이 있지만 6대 범죄에만 하도록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입법·제도화'에 따른 견해를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에 그런(토지공개념) 정신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하루아침에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다"면서도 "주택과 토지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부동산에 대해 공적 기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정부가 필요한 정도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LH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확인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LH 사태 수사 등과 관련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총리는 "차명이나 친인척 등이 (투기)했을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인 이름으로 (투기)했다는 것은 상상초월이다. (20명이) 적다고 하지만 사실 1명도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는 총 2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14명이 신도시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고, 국토부·LH는 3일 자체조사 결과 13명이 의심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