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바보로 본 합조단… LH 직원-땅 주인 이름 대조, 7명 추가하고 "적발 끝"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고작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하나 마나 한 빈껍데기 조사"라고 맹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관련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최초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고작 7명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을 땅 주인과 단순 대조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했다. 또 차명·가족거래는 물론 관계부처 공무원 및 국회·시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여론은 '맹탕 조사' '참담한 수사'라는 비난으로 들끓었다.

주 원내대표는 "말폭탄만 앞세웠지, 차명거래는커녕 가족과 친인척 조사도 빠진 '셀프 조사'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문재인정권은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면 검찰·감사원·국정조사 등 모든 수사를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발본색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도 행정관부터 대통령 가족까지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회의에서 "LH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발표가 맹탕, 꼬리 자르기식 발표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국민 기만에 국민 우롱, 국민 무시 발표였다"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이어 "굳이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하고 셀프 조사에 총리까지 나서서 대단한 발표라도 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이었지만, 정부가 보여주기 쇼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차명 투기꾼들의 증거인멸 기회만 열렸다"고 개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후보도 이날 오전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 사태' 관련 현장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조사 발표는 한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다. 수박 겉 핥기식 조사를 누가 믿겠느냐"며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