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 사건은 공적 정보로 도둑질한 '망국범죄'…대대적 수사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公的)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선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자체 조사 대신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등본만 보면서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말로 물어봐서 무엇을 밝힐 수 있겠는가"고 꼬집었다.

이어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 되는 땅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거래된 시점과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선거를 의식해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라며 "여(與)든 야(野)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