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5000억 원 4차 지원금' 추경안 의결… "세금 안 내는 노점상·대학생에 지급" 거센 반발
  • ▲ 정부가 2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대학생 등이 포함되자 일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2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대학생 등이 포함되자 일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대학생 등을 포함하면서 일부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노점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는 대학생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4차 재난지원금 위해 15조 원 추경... 이중 9조9000억 원이 신규 국채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28일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를 위한 '2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금액 15조 원이 포함됐다.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추경예산 15조 원 중 국채 발행이 9조9000억 원, 한은 잉여금 등 가용재원은 5조1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피해지원금'이다. 이 금액은 8조1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플러스자금'(6조7000억원)의 지원 범위를 종업원 5인 이상 소기업, 매출 한도 연간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까지 넓혔다. 지원 금액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에는 400만 원, 계속 집합제한업종은 300만 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문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외에 노점상·법인택시기사·대학생·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임차료 부담 없는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어긋나"

    이전까지 노점상이나 좌판상인 등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얼마나 영업했는지, 실제로 노점상 상인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점상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데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지원 목적인 '임차료 부담 경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전국 모든 노점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노점상 규모를 4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장사해온 사람들을 정부가 되려 '역차별'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이들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세금을 낸 우리만 호구 됐다", "선거 앞두고 노점상 하는 분들의 표를 얻으려는 건가", "어이없는 대책으로 또 편 가르기 하고 있다"는 등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운배(58) 씨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았겠지만 이들은 일반 점포보다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전국에 가게 유지비조차 내지 못하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있는데, 그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낸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세금 안 내는 대학생은 지원하는데 세금 내는 직장인은 외면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을 내는 단기근로자 등은 업장 영업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어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장품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유리(여·25) 씨는 "재난지원금이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만 받는 것 같다"며 "노점상이나 대학생이 경제활동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아닌데 왜 피해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조세까지 고려해 형평성 있는 지원해야"

    직장인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직장인 중에도 코로나19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케팅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는 2일 "아이들이 어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나와 아내 둘 다 우한코로나 여파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도 줄어들어 가계경제가 힘들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도 내지 않는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정책이냐"고 한탄했다.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나랏빚까지 지면서 조성한 재난지원금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대상에게 제공해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는 혈세 낭비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세 부분까지 고려해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