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주간' 연장

정부가 26일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안 초안은 다음주에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한 손 반장은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되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일정대로 진행된다.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흥업소도 전국적으로 밤 10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과 춤 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이루어진 여러 논의들을 반영하여 세 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한층 더 경청하기 위해 다음주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거리 두기 개편안 마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종민 자영업자비상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확진자 발생 수가 줄어들지 않아 거리 두기 완화 자체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새로 마련하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 측과 원활하게 소통 중이다. 새 체계에는 자영업자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