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대검 의견 반영"… '속도조절론' 부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부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하신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한 적 없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실제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고, 저 역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조직·인사·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밝힌 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전 세계적 추세다. 다만 검찰이 갖고 있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자질은 조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이번에 중간간부 인사도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다. 상당부분 대검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모든 분이 다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소통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갈등과 관려해서는 "많이 시달렸다.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한 질의가 오갈 것인데, 오늘은 답하기가 좀 어렵고 법사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제 의지로 뺀 것은 아니다.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뺀 것"이라며 "굳이 현안 수사가 있는데 가서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는 낳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