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7월까지 부지 확보 계획" 땅도 없이 "83만호" 큰소리… 심상정 "면피용 가짜 공급대책"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4 부동산 대책인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공급'과 관련, 실제 공급 시기를 두고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4 부동산 대책인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 공급'과 관련, 실제 공급 시기를 두고 "목표가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2·4부동산대책인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3만 가구 주택부지 공급' 시기와 관련 "목표가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공급 시기' 묻자… 변창흠 "목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4대책 관련 주택부지의 실제 공급 시기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목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가령 리모델링이라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 전국에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기부채납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공급 방안도 전했다. 

    그러나 변 장관이 대책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급 시기와 관련 "목표가 없다"고 시인한 것이다.

    심 의원은 다시 "'32만 가구' '83만 가구' 이렇게 숫자를 적시했으면 대략적으로 공급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눈속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원래는 7월까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변창흠 '1인가구 물량' '가격' 등 질문에도 답변 못해

    심 의원은 2·4대책 관련 가구별 공급물량 등 추궁을 이어갔다. "진짜 관심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이다"라고 지적한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공급이 필요한 이유로 1인가구 증가 등 세대 변화를 말했고, 또 20~30대 신혼부부를 비롯해 '영끌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 주장이었다"면서 "그렇다면 1인가구 공급을 위한 것은 몇 채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심 의원은 또 "20~30대가 어포더블(affordable·감당할 수 있는)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가"라고도 물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4인가구 중위소득이 대략 5800만원 정도 되니, 접근 가능한 금액은 3억원 이하"라며 "(국토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70~80% 분양해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3억원 이하 공급(물량)은 몇 채"나 되느냐는 질문이었다. 
  • ▲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2·4 대책 중 물량 공급 시기 등을 추궁했다. 사진은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2·4 대책 중 물량 공급 시기 등을 추궁했다. 사진은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변 장관은 그러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1인가구를 위한 공급물량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세대별로, 인구 가구구성의 특성별로 배분해서 (몇 채 공급할 수 있는지) 추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격' 관련 질문에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분양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현재) 부지를 다 매입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野 "2·4대책, 면피용·가짜 공급대책"

    심 의원은 "대통령이 압도적 공급물량의 필요성을 세대변화에 뒀는데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 계획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2·4대책이 결국 "면피용 공급대책, 가짜 공급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면제하고, 2년 실거주도 면제해 주고, 토지 수용자들의 수익도 보장해 주고, 건설사 이익도 보장해 주는 등 이렇게 하면서 3억원 이하 주택이 과연 나오겠는가"라고 따져 물은 심 의원은 "정작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은 이번 대책 속에서 들어갈 집이 없다고 기대를 접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2·4대책 등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입주물량, 실제 가용평수 등을 물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83만여 가구 중 순수하게 확정된 신규 공급은 36만4000가구 정도이고, 나머지 47만2000가구는 노후주택이나 공장지대를 허무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라며 "물량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질문에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