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근거 만드세요"… 민주당, 기재부 막히자 복지부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감염병예방법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을 위한 제한규정이 담긴 만큼 복지부가 그에 따른 보상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권덕철 복지부장관이 다른 부처에 요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맞받으면서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을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제한과 보상은 한 세트"라며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니 보상도 같은 법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규정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 산출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직접 기술하기보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은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맞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보상이 복잡하고 책임이 넓어지니 복지부가 이것을 피해보려는 것은 복지부동한 태도로 비쳐진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복지가 아니라 방역대책인데, (복지부가) 기존 것을 벗어나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보상 근거를 특별법 행태로 갈 것인지, 감염병예방법에서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권 장관은 "복지부 소관보다 다른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권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해놓고 그에 따른 손실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구체적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세부적 논의를 하더라도 보상 관련 내용은 담아야 방역당국의 책임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손실 보상의 범위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기에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방역을 감당해주는 것"이라며 권 장관을 질타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입법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특별법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와 연구용역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손실보상안을 확대할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손실보상제를 신설할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지 등 입법 방향을 정하고 4월 중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