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지원금 내달 지급"… 선거 앞두고 돈 풀기 또 현실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께 우선적으로 선별적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공식화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도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야당은 "표로 주권을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세부적 당·정 협의를 통해 2월 추경안 편성, 3월 국회 처리, 3월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고용 유지를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중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4월7일 펼쳐지는 서울·부산시장선거 전인 3월 말께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위 직후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피해계층에 두터운 원칙을 강조해왔고 규모를 확대한다는 대원칙하에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그동안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이었지만 이것으로는 안 되고,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매출액을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고 지원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야당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악용한다는 견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의 손해를 정확히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