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수장 자격 없음 입증"… 바른사회운동연합, 대법원장 사퇴 촉구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 거짓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바른사회운동연합(대표 신영무)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김 대법원장은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이어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원을 이념적 성향을 함께하는 이들 중심으로 운영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된 진실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8일 통화에서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충격적 사태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더이상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고 환기했다.

"이런 국민적 기대를 안고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사명과 책임은 남달랐고,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리고 국민 앞에 거짓말까지 하는 대법원장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