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3조9000억… 내년부터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펑펑 지원'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총 3조8788억 원 규모다. 지난해 우한코로나(코로나19)의 여파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10%까지 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별도사업으로 진행됐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총 규모는 지난해의 3조8945억 원보다 157억 원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국가장학금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가장학금 예산은 줄었지만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이나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돕는 '국가장학금'은 약 100만 명의 학생에게 총 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경제 형편에 따라 구간을 나눠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지원 대상이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은 약 3579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한다. 

학기당 근로 한도를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조정해, 더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근로장학생이 근무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에는 378억 원이 배정돼 전년(3100명)보다 많은 4400명의 학생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계 내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한다.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오른 대학은 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대학이 이공계 등 등록금 수준이 높은 계열을 늘려 학사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로 평균 등록금이 높아질 경우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입생과 지난해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 대상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등 관련 절차도 이행해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오는 4월 중순에 확인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