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취임식… "추미애에 경의,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일 "추미애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검찰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여성·아동·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한다.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지적한 박 장관은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법은 높지만 낮아야 한다"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환기했다. 

박 장관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만났다"고도 부연했다. 박 장관은 "장관실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무·검찰 구성원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면서 "검찰은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고,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박 장관을 예방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로 들어가며 "장관님 취임 축하 예방 차원에서 온 것이며, 차 한 잔 하고 취임식 하셔야 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게 이성윤 지검장 교체를 말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달 초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