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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리고 세금 걷고… 담뱃값 8000원, 소주·맥주값도 올린다

"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소주 맥주값도 인상… 복지부 "정해진 바 없다" 서둘러 해명

입력 2021-01-28 14:36 | 수정 2021-01-28 18:54

▲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정부가 밝힌 담뱃값 인상 계획을 두고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던 사실이 28일 알려져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이 계획에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값인 7.36달러(약 8137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음주율도 낮추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선거유세 현장에서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드러내는 당원에게 인상을 막아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년 출간된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비난했다.

4년 전 文 "서민 부담 주는 간접세 내려야"

당시 문 대통령은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정작 현 정권 들어서는 이 같은 기조가 정반대로 추진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국가채무가 956조원인 상황에서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100조원이 드는 손실보상제까지 추진하려다 보니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되자 서울시장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은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인가"라며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며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마음 달랠 곳도 없는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돈 나갈 걱정 안겨주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나 의원은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께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돈 나갈 걱정을 안겨주는 정부라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개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과 소줏값을 올리고, 국민보건를 위해 코로나 백신은 뒤늦게 접종하고, 국민 의료를 위해 조민에게 의사 가운을 입혀준다고 한다"며 "문재인정권의 지극정성이 절절하다. 다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계획 시행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7일 복지부 발표 직후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 배신을 당한 느낌"이라며 "담뱃값은 원가를 제외하면 세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담뱃값을 OECD 수준에 맞게 인상한다는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재정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서민은 소주 한 잔, 담배 한 개비로 고된 삶 달래"

"서민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비싼 양주를 마시면서 비싼 시가를 태울 수도 없다. 그저 소주 한 잔에 담배 한 개비로 고된 삶을 달래고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환기한 청원인은 "그런 소소한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정부라면 과연 정부의 편에서 힘을 실어줄 국민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 폭 및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수준 및 흡연률과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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