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검찰 수사 속도전… 공수처 가동 전에 '윗선' 밝힌다

검찰이 '월성 원전'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 정권 연루설이 불거진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다. 

주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한 데 이어 이제는 검찰이 그보다 더 '윗선'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는 공수처 가동까지 두 달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원전 수사와 관련, 지휘부인 백 전 장관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그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채 전 비서관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주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 폐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채 전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3월9일로 예정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 전까지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3월로 미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주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 과정 전반에 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조사받은 대상자 중에는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이를 보고한 직원도 포함됐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주도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에 민정실을 통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과 함께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정권 연루설이 불거진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난 21일 본격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 차장과 검사·수사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두 달 이후에는 주요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이첩권을 적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 역시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출금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