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전 대통령들 사면 할꺼냐 말꺼나" 김부겸 "국민들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팽팽히 맞섰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2021 다시 정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KBS 심야토론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다"며 "그런 식으로 조건 붙이지 말고,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으로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우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과거 같으면 (사면을) 정치적 행위라며 '퉁'칠 수(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는 다르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판단하려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 회복,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들 사면에) 찬성이라는 건가, 반대라는 건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김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못 하게 돼 있다"며 말을 흐렸다.

한편 이날 토론에 함께 나온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 어떻게 되나"라며 "한 팀이 돼 저지른 문제에서 대통령만 사면해 준다면 그것 자체가 불의"라고 주장했다.

이어"모두 사면해 줄 경우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거기서 오는 국민들의 열패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