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쏟아지는데, 잔혹한 판결… '고령의 朴·李' 사면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사면론이 대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사면 언급을 자제하며 반성·사과만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 판결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야권에서는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사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줘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사면론에 불을 붙였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로 두 분 다 고령인 데다 수감시설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다.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은 오늘의 법정과는 다를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길고 가혹했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다.

박 의원은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라며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법치 사망의 날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라며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하루빨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품으로 함께할 것을 기원한다. 문재인 정권은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정부의 미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 망국(亡國)정권에 남을 처단할 자격이 있나"라며 "사면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머잖아 닥쳐올 당신들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 대변인 명의의 짧은 논평만 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불을 붙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자 의견을 번복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