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설 검토 안 해, 그런 말 하면 강경대응"… 입 막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설에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며 내부 입단속에도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부동사 문제가 입을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냐"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양도세 감면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양도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부동산시장에 교란을 줄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가) 6월에 시행되고, 관련 법안들이 효과를 보려 하는 시점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경계했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세금을 부과하고, 오는 6월부터는 세율이 72%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5선 중진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중과세가 부과되는 올해 6월 전 주택 매각 시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의 30~4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강력대응' 발언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 비위나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당 구성원의 정책 관련 제안과 논의에 대해 지도부가 강력대응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장 상황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팽팽한데, 입을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으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