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태, 적절한 조치 했다"… 추미애, 법사위서 '막무가내' 발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 초기에 장관이 전수조사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출정과에서 최초로 한 명, 그 다음 출정과와 보안과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이는 수용자와 직접 생활하며 근무하는 이들로, 이때 바로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장관이 나서야 했지만,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은 장관도, 차관도, 교정본부장도 아닌 동부구치소 실무자 교도관이 했다"며 "그러고 나서 12월18일 대규모로 184명이 확진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관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질타다.

이에 추 장관은 "12월14일 수용자 1명이 확진됐을 때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개진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진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이 어느 과인지 등 구체적 사안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사태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추 장관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직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밀접접촉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다"며 "또 11월30일 수용자가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 지급했고, 교정시설의 경우 한 번 감염되면 위험하니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직접 방역강화 지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말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비판한 전주혜 의원의 발언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정활동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에 중대재해법 등과 관련해) 여섯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과 대화, 타협, 그리고 의결까지 모범적인 법안 심사를 해주셨다"며 "왜 '이렇게 훌륭한 위원들을 토론이나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주먹질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데 훌륭한 위원님들을 활용하고 계신가' 하는 데 대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피케팅을 하고 샤우팅 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임 어디에 있나"라며 "여당은 공수처법·부동산3법·상법 등 중대한 법들은 독단처리하면서 (중대재해법 등) 이 법은 같이 처리하자고 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고,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날치기 법과 합의 처리할 법'의 기준을 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