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놓고 경찰'에 어떻게 수사권을 주나?…여야 '정인이 사건' 맹타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김 청장 등을 상대로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아동 학대 재발방지책 등을 질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김 청장을 상대로  "(아동 학대 의심신고가 세 번이나 있었던 만큼) 구할 수 있던 정인이를 제도적 허점과 무지, 무관심으로 놓쳤다"며 "경찰에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대응 수사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족쇄를 벗어 수사권의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경찰 스스로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믿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 역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도 생기고, 대공수사권도 전적으로 담당하며, 사실상 핵심 수사기관이 됐다"며 "그러나 이번 정인 양 사건이나 이용구 차관 사건을 보면 경찰이 준비가 돼있나 의심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을 향한 불신만 높은 정도가 아니라,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엄청나다"며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요구됐는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가"라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김 청장은 '재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송치한 건에 대해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보다는 법률 적용에서 '살인'이냐 '치사'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