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예비비 4조8000억 쓴 정부…내년에도 추경 집행 불가피

정부가 코로나19(우한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비비의 70%(4조8000억원)를 한번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가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총 580만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1월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 목적예비비의 68%(4조8000억원)를 한번에 쓰겠다고 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한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연초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약 558조원)에서 총 예비비는 8조6000억원, 이 중 감염병 피해 지원, 재해 대책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7조원이다. 

나머지 재원은 2020년 예산 중 집행된 뒤 남은 예산(6000억원), 2021년 기정예산(3조4000억원)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재난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 등 총 3조8000억원의 예비비만 남게 된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 혹은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다.  

정부의 재원 조달 방침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올해 1차 11조7000억원(3월), 2차 12조2000억원(4월), 3차 35조1000원(7월), 4차 7조8000억원(9월) 등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해 66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풀었다.

이에 중앙정부 채무는 큰 폭으로 늘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9월 대비 12조6000억원 늘었다. 2018년 651조8000억원, 2019년 699조원 등보다 급증한 금액이다. 공공부문 채무 등을 더한 전체 나랏빚은 지난해 기준 1132조6000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로나 대비책을 지적하는 한편, 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는 11월에 이미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번 피해 지원 대책 재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내년에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채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무책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역시 "코로나 3차 유행을 고려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며 "예비비가 상당 부분 사용되는 만큼 코로나 장기화 등 상황에 따라 내년 추경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재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