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28일 6차 회의서 최종 2인 선정… 국민의힘 "소송 불사"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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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6차 회의를 열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몫의 처장 후보자 2명을 최종 압축했다. 사진은 추천위 회의 전 모습. ⓒ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처장후보자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몫 2명을 최종 압축했다. 국민의힘은 처장후보자를 새로 추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공수처장 최종후보 이건리·김진욱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처장후보자로 의결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추천위 회의는 당초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러나 회의 시작 직후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정혁 변호사 대신 새로 보임된 만큼 처장후보자를 새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野 비토권' 무력화되자 與 측 5명 찬성으로 의결한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7명 중 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야당 측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모두 반대했다는 의미다. 추천위 구성은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여당 측 추천위원 2명, 야당 측 2명 등으로 이뤄진다.이에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 교수는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다. 이후 나머지 5명의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최종 후보자 2인을 압축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 ▲ 주호영(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이 침해된 의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추천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가 지난 18일 회의에 이어 속개돼 연속성이 있다"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 추천은 12월23일 오후 6시까지 허용했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野 "법적 대응하겠다"국민의힘은 즉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새로 위촉된 한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할 권한들이 박탈됐다"며 "(이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이 침해된 의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헌 변호사도 회의 뒤 통화에서 "추천위 회의 결과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처장후보자로 압축된 이건리 부위원장이 현 정부 출범 후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직에 있던 인물"이라며 "이 부위원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더욱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추천위는 회의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위가 압축한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게 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한 명은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에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