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필리버스터→ 국회 보이콧… "입법독재 결사반대" 전열 다지는 野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쟁점법안의 일방적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팻말시위와 규탄대회 등으로 결사항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로텐더홀 철야농성에 이어 쟁점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막판 저지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범시민단체와 연합해 문재인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투쟁력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정진석·박진 등 중진 의원 20여 명이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고,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며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한 시간가량 지연됐다.

막판 협상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비쟁점법안 125건을 먼저 처리한 후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공수처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5·18왜곡처벌법)과 관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서서 '친문 게슈타포 공수처법 OUT' '공수처장 코드 맞추기 공수처법 반대'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입법강행을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이런다고 감춰지나, 정권비리 밝혀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0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판사 출신 4선 김기현 의원이 나선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으며 국회가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가 아님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자정을 넘으면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므로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대여투쟁을 강화해온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범시민단체와 연합해 문재인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불참 등 의사일정 전면거부 카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후 "문재인정권 퇴진을 위한 제정당·시민단체의 통지를 받았고, 내일 오전 7시 정양석 사무총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그 회의에 참석해보고 (투쟁 방향 등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국회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