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절차와 방어권 보장"…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4일에서 1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 징계위 관련, 절차적 권리와 윤 총장 측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날 결정에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기일을 4일로 연기하더라도 징계위는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기일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기일을 오는 8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무부에 재차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2일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감찰·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당초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태도를 바꿨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신할 징계위원장직무대리는 이 신임 법무차관이 아닌 민간위원 가운데 1명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