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송전' 반격에… 민주당 "윤 총장 해임, 서둘러야" 조급증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직무배제처분취소소송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 "윤 총장의 신속한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되기 전에 법원이 직무배제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원치 않는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배제가 결정된 25일 오후 10시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26일에는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특히 민주당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까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의 '신속한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7일 통화에서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서 해임이 결정되고 대통령께 제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상황이 모호해진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에서 손 쓸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해임 결정'이 의결되면 바로 추 장관이 빠르게 대통령에게 제청해 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달 2일은 윤 총장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면직·정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청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소송전도 부담이다. 내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가 있는 시점에 윤 총장의 소송과 관련한 잡음이 터저나오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본안소송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 년이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원치 않는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윤석열이 진짜 소송전으로 치고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공이 사법부로 넘어갔으니 상황 제어가 좀 어려워졌다"고 푸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다음날 최고위원회의까지 윤 총장의 소송과 관련해 비중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사퇴 요구에만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