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역 자신 있다" 한 달 만에… 정세균 "집에 머물러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3차 대규모 재확산이 우려되자 국민들에게 대면활동 자제를 당부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하며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정부의 대응이 뒤바뀐 모습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며 다시 한번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 안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고 우려한 정 총리는 "직장인들은 송년회·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毒)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63명으로, 누적 3만17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가 전날(343명)보다 늘어나며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소비쿠폰 발행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해 국민 생활방역 대응에 혼란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에서도 더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며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0일 뒤인 지난달 22일 숙박·공연·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9일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쿠폰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며 "확산세가 심해진다면 그때 가서 부처들과 함께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엇박자'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당 회의에서 "지난달부터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증가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1000만 명분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며 "정부 스스로 한심한 엇박자정책을 펼쳐 코로나 방역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미 각종 소비쿠폰을 발행하며 그릇된 시그널로 2차 대유행을 자초했다"며 "지금의 확진자 급증이 광화문집회 때문이라는 지겨운 남 탓과 황당한 궤변은 이제 제발 접어두고 현재와 미래에 닥칠 위험을 제대로 대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