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예결위서 쟁점 부각… "법무장관한테 한 질문 아니다" 말려도 계속 발언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전임 법무부장관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전임 장관들의 특활비 내역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답변이다.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반복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임 장관 특활비, 이번 예산 심사 대상도 아냐"

    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법무부의 특활비 검증에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보 의원은 박상기·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이에 "전임 장관이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심사할 대상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다"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질문 대상을 바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질의했다. 그는 "법무장관 발언 때문에 국무위원 입에서 특활비를 쌈짓돈으로 쓴다는 말이 나와서 특활비 문제성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황보 의원의 발언이 자신에게 한 질의가 아닌데도 답변을 자청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추 장관을 만류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장관에게 질의한 것이 아니니까"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한 게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만류했다. 

    추미애, 정성호 만류에도 답변 자청

    그러나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법무장관은 소속 기관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다"며 "그 책무 수행에 대해 특활비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는지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런 정도로 하시죠"라고 추 장관을 제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활비 논란을 촉발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이 '말을 아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으로 예결위 질의를 지켜봤다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모든 것을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감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나 발언들을 좀 아끼셔야 할 것 같다"며 "단언해서 말하고는 하시는데, 상황이 변하면 그것 자체가 집권여당에는 부담"이라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