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대책 결과로 아파트값만 상승"…당 회의서 文 시정연설 비판
  •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민의힘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전세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文의 근거 없는 자신감, 납득 안 가"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과로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전세값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있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면 결국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반영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게 지금까지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생동안 집 한 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돌입해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를 올리니 생계가 어떻게 될지 정부도 생각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니…웃지 못할 상황"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작은 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최근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정반대" "해법은 없었다" 등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