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한글날 차벽 설치"… '재인산성' 시즌2 예고

[민주 맘대로 국감]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이용해 '재인산성'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반정부 집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반면 여당은 "수고했다"고 김 청장을 칭찬하며 차벽 설치를 압박했다.

야당은 지난 개천절 집회 당시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반정부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글날 차벽 설치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개천절에 차량을 동원해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차벽을 세웠다"며 "전국의 경력을 동원하고 무려 2억원을 들여 철제 폴리스라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개천절 당시 집회 신고 인원이 2000명 정도였으나 경찰은 187개 중대, 537대 차량을 동원해 무리한 집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경력을 동원하는 것보다 차벽을 세우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더 좋으면 차량만 올려보내지 경력은 왜 필요하냐"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상부에서 어떻게든 (반정부 집회를) 막으라고 해서 경력을 동원해 광화문 광장에 쏟아버려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조화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 신고보다 짧은 시간동안 차벽을 설치했다고 침해의 최소성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전 9시부터 차벽을 세우려면 그 많은 버스가 몇 시부터 움직여야 하느냐. 최소 한 두시간 전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침해의 최소화냐"라고 일갈했다.

서범수 의원은 그러면서 김창룡 청장이 지난달 22일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경찰 수장이 특정한 정당에만 보고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식 당정협의회도 아니고 경찰이 언제부터 특정 정당에 보고하러 갔냐"고 꼬집으며 "야당이 부르면 국회로 와서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 총수로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차벽 설치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글날은 자랑스러운 날인데 다시 검토해 달라. 차별 설치가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다"고 차벽 설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 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반정부 집회를 원천 봉쇄한 김창룡 청장 칭찬하기에 급급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해 줘 수고했다"라고 했고, 한병도 의원은 "내일 집회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전권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사명으로 코로나 일선에서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며 한글날 차벽 설치를 에둘러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