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지원금은 눈먼 돈?… 수천만원 지원받고도 시민단체 장부엔 '0'

이와 함께 통일부 운용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에 지급하는 '인도적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상당부분 누락됐거나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부의 회계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60여 대북시민단체의 대북지원자금 사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겨레의숲을 비롯해 기후변화센터·통일연구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주요 대북지원사업단체들에서 국세청 공시가 누락됐거나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겨레의숲은 2018년 12월 3900만원의 국제회의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중 3400만원을 사용했으나 회계장부인 '운영성과표'상 '보조금 수익' 내역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받은 사업보조금 1830만원은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의원실이 공시 누락을 지적하자 겨레의숲은 2019년 공시에서도 누락했던 해당 내역을 뒤늦게 정정했다. 그러면서 "전문 회계 지원이 아니다 보니 누락했다. 관련된 설명자료가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 저희가 공시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닌데 실수로 공시를 올려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 다시 추가 수정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기후변화센터의 경우 2019년 12월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을 대상으로 국제삼림연구센터(CIFOR)와 협력 논의에 1500만원을 지원받아 14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연도 공시에서는 이 사항을 누락했다.

김기현의원실에 따르면 통일연구원도 2015년 두 차례 열린 결핵 지원 세미나 관련 보조금 총 7168만원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통일연구원은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통일연구원이 참여한 것"이라는 해명만 내놓았다.

통일부는 겨레의숲의 공시 누락과 관련해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제출됐다"며 "겨레의숲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조금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지원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2억원이었던 지원금은 2016년에 5억원대로 급감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13억2200만원, 2018년 26억6100만원, 2019년에는 313억9400만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9억7700만원의 지원금이 집행됐다.

반면 인도적지원금 집행액 대비 정산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8월 현재 40%대까지 급감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산액은 2015년 87.8%, 2016년 91.7%, 2017년 94.5%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후인 2018년부터는 73.1%, 2019년 77.2%로 떨어지더니 지난 8월에는 40.3%에 머물렀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대북 인도적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묻지마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지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선 관리부실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와기억연대(정의연) 사태로 촉발됐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공시 누락 현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정의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공시누락 등 회계부실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