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이어지는데…北 에너지 자립도 향상 위한 연구 용역 맡긴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북한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겠단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야당은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로 남북 경제협력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북한지역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협력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2019년)' 관련 연구 의뢰를 했다. 연구 용역 비용은 7000만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구 자료에서 "북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보완책과 함께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며 "UN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태양에너지의 경제적 잠재량은 1502TWh(테라와트시)/년으로 우리나라의 411TWh/년의 약 4배에 달하고,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1130TWh/년으로 우리나라 942TWh/년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의 경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을 인용해 태양전지 자체생산의 초기단계에 있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양전지 및 이용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풍력발전에 경우 기초연구가 진척됐으나 산업화에 이르지 못했으며, 풍력발전기는 한때 중국으로부터 수입됐으나 근래엔 실적이 없으며 자체 제작한 설비들이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북한 방송만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 평가는 부적절하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아 UN안보리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7000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을 높게 평가했지만 산업적 기반과 활용을 위한 시설 등이 취약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에너지 지원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