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침묵' 40시간이 "단호한 결정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는 靑… 이러니 환장

청와대는 북한군 총격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3일 청와대 새벽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진행과 관련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 주려 대통령에게 일부러 보고 안 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이 사살됐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중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오후 9시48분쯤 북한군의 총격이 이뤄졌고, 이 상황은 당일 오후 11시쯤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다. 다음날 새벽 1시부터 2시30분쯤까지 청와대에서는 해당 첩보 확인을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 회의 도중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영상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아니, 이 와중에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그대로 강행해도 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었다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 이견은 묵살된 채 문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됐고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유엔 연설은 그대로 이뤄져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40시간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문 대통령이 A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22일 오후 6시36분이다. 이때만 해도 A씨는 살아있었다. 이후 6시간이 지난 시점에 북한의 만행이 이뤄졌고, 우리 정부는 공식 발표를 미루다 24일 오전 10시40분에야 사살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군의 첫 보고 후 약 40시간 만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전날 일방적으로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었다"며 "특히 한반도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 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남북이 냉전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같은 주장이 서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냉전'과 '평화'로 나누는 이분법 프레임을 들고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보고받고 구조 지시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본질적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 관련 의혹 차단에 나선 청와대를 향한 비난이 제기됐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고심의 시간은 국민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막상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진 대국민 유감 표명은 무엇을 결단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맹탕발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부대변인은 "고민을 위해 시간을 길게 끌었다는 논리는 청와대의 해명치고는 너무나 저차원적이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은 한시를 다투며 시급을 요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무능력 7시간도 결단을 위한 숙고의 시간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미화와 해명이 아닌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설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한 홍 대변인은 "상대방에게 실컷 매를 맞았는데 우리는 대꾸 한 번 못하고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은 평화 수호와는 거리가 먼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