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는 404%, 금액은 147% 늘어… 고용부 부정수급 건수 1만4316% 폭증
  • ▲ 지난 2017~2019년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 지난 2017~2019년 3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20만6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400%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860억원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지난해 860억원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건수는 20만6152건, 금액은 862억6000만원에 달했다. 건수는 전년보다 404%, 금액은 147% 늘었다.

    2017년에는 6만6184건에 390억3000만원, 2018년엔 4만856건에 349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특히 민간 보조 부정수급 사례에서 큰 증가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은 10만9561건에 325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약 184%, 금액은 약 14% 각각 증가했다.

    반면 민간 보조의 경우 지난해 9만6591건에 537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고, 이는 전년보다 건수 약 4267%, 금액은 약 731% 폭증했다.

    지자체 보조는 지난 2017년 6만3924건에 360억8000만원, 2018년 3만8644건에 284억3000만원이었고, 민간 보조는 2017년 2260건에 29억5000만원, 2018년 2212건에 64억7000만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복지부 3년간 부정수급 환수 1위 '불명예'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19년 3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한 곳은 보건복지부였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3229건(318억6000만원)에서 2018년 3만7786건(258억10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19년에는 10만8097건(262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사례도 크게 늘어났다. 고용부의 부정수급은 2017년 877건(30억원), 2018년 661건(20억6000만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9만5293건(492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4316% 폭증했다.

    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지난 3년간 매해 상위권에 자리했다. 여가부는 2017년 558건으로 전 부처 중 4위,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 2019년에는 682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여가부의 환수 결정 금액은 2017년 4억2000만원, 2018년 3억원, 2019년 4억4000만원이었다. 다만 여가부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