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손 못 대는 바보검찰 탄생… 검찰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 이 개편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형 비리 수사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가 상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대통령령은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거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직접수사·전담수사 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는 하나로 합친다. 공정거래조사부·금융조사부·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담조사부도 앞으로는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한다.

또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보직 4개가 폐지된다. 형사·공판부 출신 및 우수 여성검사, 공인전문 검사를 우대하고 발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요 보직은 '특수통'보다 '형사통'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총장의 지휘권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대검은 수사정보를 취합해 총장에게 보고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총장과 일선 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편된 직제를 반영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오는 27일 단행된다. 특히 특수·공안분야 검사들의 불안이 크다. 현 직제개편 방향성만 보면 이들 검사의 지방 발령이 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사 결과에 따른 내부 반발과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1년1개월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윤 총장을 보좌하며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조율하던 주요 직제가 폐지돼 총장의 수사지휘 기능이 약화됐다.

야당에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현 정권의 행태에 비판을 제기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대통령이 신임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동네북이 되고, 추상 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사정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동원됐다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8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며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은 지난 1월 고발됐지만 반 년이 넘도록 피고발인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는 사직원을 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