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틈에 '독재본색'… 민주당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압박했다. 통합당은 "대국민 사기극" "독재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내에는 공수처장후보가 결정되는 프로세스에 가야 한다"며 "통합당은 8월 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리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흐름"이라며 "특정 정파를 위한 조직이 아닌데 통합당은 총선 결과의 의미를 이미 진단했음에도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회견 후 "통합당이 8월 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출범을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해 발의하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자당 몫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 등에서 후보추천위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각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원 6인 이상이 찬성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말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두고 '법률 개정'까지 불사하며 최후통첩을 날리자 통합당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독재적 행태"라는 반발이 나왔다. 

통합당 김웅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공수처가 '정권보위처'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못 꾸린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그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