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이어 '감청' 논란… 검찰, 한동훈 카톡 비번 마음대로 바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 동의 없이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이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 '독직폭행'에 이어 감청(監聽) 의혹까지 연달아 '자충수'를 두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아직 한 검사장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9일 한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 끝에 확보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2시간30분 만에 돌려주면서 새로운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유심을 다시 휴대전화에 꽂은 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접속정보가 바뀐 사실을 인지했다.

카카오톡의 경우 유심만으로는 PC버전 접속이 어렵고, 기존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접속해야 한다. 이에 수사팀은 다른 공기계에 한 검사장의 유심을 꽂아 인증코드를 발송받은 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해 카카오톡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기법은 그러나 '감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자신의 SNS에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감청'"이라며 "감청영장을 미리 받았어야 했다. 감청영장을 받았더라도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31일 "한 검사장이 29일 서울고검에 접수한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 사안과 관련해, 사실 확인의 일환으로 어제(30일)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정진웅 부장검사와 '육탄전'을 두고 '독직폭행 혐의'라며 고소 및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